청년들 부담 줄이겠다 정부 월세제도 대대적 손질 나선다

청년들 부담 줄이겠다 정부 월세제도 대대적 손질 나선다

 

월세 세액공제, 반전세 대출 제도 등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이는 방안 검토

"전세 찾는 손님이 아얘 없어요. 월세만 찾아요. 월 임차료가 아무리 비싸도..."

요즘 공인중개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다.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한 것 아닌가”라고 발언해 '전세 폐지론' 논란을 부르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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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뉴스1

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4월 처음으로 전세 거래량을 넘어섰다.

지난 4월 기준 전국의 월세 거래량은 11만6675건으로, 전체 주택 임대차 거래량의 53.2%를 차지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연립·다세대 주택의 월세 거래 신고가 늘어난 영향이다.

전세금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에 더해 최근에는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함도 월세 전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월세 부담이다.

 

특히 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의 경제적 고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런 사정을 고려해, 월세 제도 전반을 손 보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고 보증부 월세(반전세)의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방법 등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월세 대책은 다음 달 초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월세 세입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검토 중이다.

현재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은 17%이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은 4억 원이다.

 

정부는 주거비 경감을 위한 세금 감면에 더해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추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기피 현상으로 월세만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주택가. / 뉴스1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증부 월세(반전세) 대출 요건 완화도 추진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금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6100만 원 이하(올해 기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보증부 월세(반전세) 대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아직 확인된 것은 없지만 전용면적 상향과 보증금·월세금 기준 상향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지난해 8월 한시적으로 도입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1년 더 연장할 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8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당초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신청 기준이 까다로워 신청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제도 연장이 될 경우, 신청 기준 완화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59448

“청년들 부담 줄이겠다” 정부 월세제도 대대적 손질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