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민생안정 위해" 소규모 어가직불금 5월 신청, 대상 및 방법은?

"어업인 민생안정 위해" 소규모 어가직불금 5월 신청, 대상 및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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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어업인들의 민생안전을 위해서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고 있는 직접지불금 즉,  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해수부는 이같은 사실을 안내했다. 당초 6월부터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이 진행 될 예정이었으나 직불금신청 요건 확인절차 기간 소요 등을 고려하여 한 달을 앞당기기로 했다.

어가직불금이란, 작년 처음 시행된 제도로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영세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고시개정을 통해서 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직불금 신청 자격은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신청 연도 직전년도 기준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 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인이어야 한다. 

 

또 직불금 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계속 어업에 종사하고 어촌에 거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한 어업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2,000만원 미만, 어가 내 모든 구성원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원 미만이면 된다.

이처럼 어가직불금은 '어업경영체 등록' 조건이 필수이기 때문에 소규모어가들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이 끝나있어야 한다. 어업경영체는 지방 해양 수산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어가직불금 신청은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작년 어가직불금은 어가당 연간 120만원 이었으나 올해는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해수부, "어선원 직불금도 신청하세요"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그런가하면 해수부는 어선원 직불금도 시행한다고 밝혔다.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어업을 하면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같이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선원들은 근로계약서와 어선 승선 기록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조건을 미리 사전에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해 오는 5월 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어선원 직불금 신청방법은 어선(근로계약 어선 또는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어선)의 선적항이 있는 읍, 면,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대 단위를 대표해 어선원직불금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 대표로 신청해야 한다.

만약 조업 등으로 어선원이 직접 신청이 불가하면 어선소유자 또는 세대 구성원 등이 위임장을 첨부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가족 어선원 또는 어선원 소유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 따르면 "소규모어가 직불금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 중 한 분도 직불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수부에서는 수협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자격요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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