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 총 정리 (+ 어린이집, 보육교사, 계약직 수급기간, 수급금액,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이 힘들어지는 한편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이 만료되어 걱정이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같은 계약직 계약만료시 실업급여조건이 변경되면서 이에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있는데요. 바뀐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어떠한 점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하실것 같은 실업급여 수급액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금액과 수급기간을 최대로 받기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로 1일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하한액은 60,120원, 상한액은 66,000원인데 이 기준은 풀타임 근무에 해당하는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 시급 8720원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풀타임 근무시 계산해보면 1달 월급은 약 182만원 정도이고 이는 1일 60,600원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60%는 36,400원이지만 하한액 조건에 의해 60,120원으로 계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급 3만원으로 주5일을 하루 4시간만 일 했다면 월급은 약 240만원 정도로 계산되어서 1일 80,000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60%는 48,000원 이지만 하한액 조건은 풀타임 근무가 아니기에 50%로 적용되어 30,060원이 되고 결국 풀타임의 하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하한액 금액은 풀타임 근무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풀타임 근무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3개월만 풀타임으로 근무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
임시직, 비정규직 등 계약형태나 내용에 불문하고 계약만료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후 재계약하지 않거나 퇴사하는 사유가 질병 등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측에서 아래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재계약의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실업급여 비지급 조건인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전한 직장이나 창업을 위한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가능 조건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구직급여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등
실업급여 수령 불가능 조건
하지만 재계약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재계약 거부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
-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으로 해고
-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피해 끼침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으로 해고 등
또한 계약직, 단시간 근무 등의 각나제 근로자는 2년이상 근무해도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실직이나 퇴사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까지이며 최대 9개월까지입니다.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그 기간 해당분 만큼 본인 손해입니다. 즉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남은 9개월만 받을 수 있기때문에 3개월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계약만료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형편이 어려워진분들이 많은 가운데 계약이 만료 되어 걱정이신 분들은 꼭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재취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77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 총 정리 (+ 어린이집, 보육교사, 계약직 수급기간, 수급금액,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이 힘들어지는 한편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이 만료되어 걱정이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같은 계약직 계약만료시 ...
www.salgoonews.com
댓글